[출입국관리법 판례]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
서울행법 2007.1.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2) 피 고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1) 이집트의 종교 상황 등
(2) 원고의 개종 경위 등
(3) 원고에 대한 박해가능성 등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
라. 판 단
(2) 난민협약상 난민 요건의 충족 여부
(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나) 이집트 정부 등으로부터의 박해 가능성
(3) 소 결

3. 결 론

본문내용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본래 이슬람교도였다가 기독교도로 개종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슬람교 단체로부터 납치를 당하여 협박 및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사실상 금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이집트를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 고
원고는 기독교도로의 개종 및 이로 인한 박해의 시기,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도 모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이슬람 형제단은 이집트 정부로부터 활동이 금지된 단체인바, 원고로서는 이슬람 형제단원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면 이집트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집트의 종교 상황 등
이집트는 다수의 이슬람교도와 소수의 기독교도{콥트정교(Coptic Orthodox Church) 등}가 존재하는 국가인데, 이집트 국민의 신분증에는 종교를 기재하는 난이 있고, 기독교도가 이슬람교도로 개종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도로 개종하는 경우 처벌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집트인 엘아카드(El-Akkad)는 본래 이슬람교도였는데, 기독교도로 개종한 이후 2005. 4. 6. 비밀경찰에 의하여 ‘이슬람모욕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구금되었고, 이집트 법원이 석방결정을 하였음에도 비밀경찰은 엘아카드를 석방하지 아니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