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곤계층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한국의 빈곤계층에 대한 현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Ⅰ.빈곤의 정의

Ⅱ.빈곤계층의 실태

Ⅲ.정부정책의 문제점

▷조세를 통한 사회 재분배 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보험제도
▷노인복지제도

Ⅳ.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1)정부차원에서 해결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
▷노인복지
▷아동복지

2)사회차원에서 해결 방안

3)개인차원에서 해결 방안

3.결론

4.참고

본문내용

1. 서론

전에 우리 사회는 빈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고성장, 고발전 만을 위해 앞을 보고 달려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
바로 IMF 때문이다. IMF 발생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줄어가던 빈민층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IMF 이전에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되고, 일할 능력만 있다면 일 할 수 있었다. 그럼에 따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던 빈민층들은 그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IMF 발생이후 경제가 둔화 됨에 따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IMF이전에 중위층에 존재하던 계층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하층과 상층으로 분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빈민층들과 IMF 이후 생겨나는 신빈민층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빈민층은 늘어나게 되었다.
IMF 이후 경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빈민층이 늘어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IMF 이후 노숙자들은 늘어났으며, 사회는 늘어나는 노숙자들을 포용할 수 없었고, 이것도 또 다른 사회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자신들의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저 생활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다. 물론, 스웨덴이나 다른 유럽국가처럼 복지생활이 잘 되어 있음에도 자살률이 높은 것과는 다른 이유이다.
이렇듯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최저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정부정책의 문제점

▷조세를 통한 사회 재분배 정책

세금에 대한 시각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다른 시각은 세금을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본다.
두 시각에는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장ㆍ단점이 존재한다. 어느 쪽이 옳다, 아니다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현 국가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세금이다. 이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 또한 달라진다.
1999년 한국의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약 7.9%로서 다른 OECD국가들 중에서 스웨덴(1995) 52.9%, 벨기에(1995) 48.4%, 덴마크(1994) 48.3%, 독일(1994) 35.3%, 영국(1995) 24.5%, 일본(1994) 22.0%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낮다.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한국빈곤문제 연구소 http://poverty21.com.ne.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 ▷브니엘사회봉사단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네이버백과사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