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국가 보안법 파동

소개

국가 보안법 파동에 대해서 정리하고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국가보안법의 제정
III. 신국가보안법과 보안법파동
IV.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제헌국회가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1948년 11월에 발생하였던 여수․순천사건을 계기로 하여 좌익세력의 폭동과 내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신생 대한민국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경위권이 발동된 가운데 자유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파동’은 이승만 정권의 공고화와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다. 그해 5․2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갈수록 지지기반을 상실해간 자유당은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심해 오던 중 60년대 제4대 대통령 선거전을 겨냥, 야당의 발을 묶고 언론에 재갈을 몰릴 목적이었다.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보안법 파동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II. 국가보안법의 제정

1948년 9월 20일 국가보안법의 모체가 되는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최초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내란행위의 처벌에 중점이 주어졌던 것으로 나중에 여순사건 직후 제정작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내란행위 그 자체보다는 내란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중점이 변질되어 갔다. 여순사건 이후 구체적인 위법행위로 표출되지 않는 남로당 외곽조직 이외의 합법적 형태의 좌익결사의 존재 그 자체를 말살시킬 필요성 때문이었다.
여순사건이 거의 진압되어 가던 10월 27일 오전 ‘내란법’을 법사위에서 기초해줄 것을 동의하여 통과되었고, 법사위에서 전문 5조로 작성된 국가보안법 초안을 11월 19일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이때부터 제기된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은

참고자료

· 김삼웅,『한권으로 보는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4
· 강준만,『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3권』, 인물과 사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