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단체의 주택사업 비교 (해비타트를 중심으로)

소개

해비타트의 주택사업 관련하여 정부 영구임대주택과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영리단체란?

2. 해비타트 개괄

3. 해비타트와 영구임대 주택의 비교

4. 해비타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에서 NGO와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NGO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의 각종문제는 국가의 자본이나 시장의 자본으로 모두 해결 할 수 없다. 국가의 예산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획일적인 관료제로 해결할 수도 없다. 또한 사회문제는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문제가 수없이 많다. 국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NGO단체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우리 조는 NGO가 어떤 측면에서 정부를 보완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를 살펴보기로 했다. 주택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구임대주택을 통해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제도가 사회주택 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 평가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의 한시성과 획일성으로 인해 저소득층 사업의 자립을 돕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정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 대응해 비시장적 방법을 통한 쾌적한 주거를 마련하려는 주택관련 비영리 조직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다양하게 발생되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주민 및 민간단체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인 운동의 전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관리,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ngo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따라서,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자료

· * 해비타트 홈페이지(http://www.habitat.or.kr)
· * 주거복지연대(http://www.home1004.or.kr)
·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박신영. 건교부 2004
· * 해비타트 주택과 영구임대 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관계 비교연구/
· 조정은, 서울: 중앙대사회개발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