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과 17대국회

소개

대정부질문과 17대국회에 대하여 조사정리한것입니다.

목차

I. 서론
1. 국회의 구성과 집회
(1) 국회의원
(2) 국회의 집회 및 회기

2.국회의 조직
(1) 의장 및 부의장
(2) 본회의
(3) 위원회
(4) 교섭단체

3.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 국회의 자율권

4. 국회기관 및 주요시설
(1) 국회의사당
(2) 국회사무처
(3) 국회도서관

II. 본론

1. 대정부 질문제도의 의의
2. 대정부 질문제도의 도입시기
3. 대정부 질문제도의 특징
4. 대정부 질문제도 관련법 - 국회법
5. 대정부질문 절차와 진행
6. 의회의 대정부 통제활동
7. 외국과의 대정부질문 비교분석

III. 결론

1. 대정부질문 문제점
(1) 매스컴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
(2) 자신의 활동을 크게 부각시키고 홍보
(3) 다른 분야의 의정활동역시 대정부질문 형식으로 진행
(4)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공방
(5) 정부측의 후속조치를 확인하고 점검할 메커니즘이 전혀없음 - 제도적 장치 결여

2. 해결방안

(1) 정치의 복원
(2) 옴부즈맨 유형의 새로운 제도 도입
(3) 의정 행정관의 활동 지원
(4) 대정부질문을 위한 대정부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

본문내용

I. 서론
1945년 8월 15일 민족 해방의 벅찬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나, 우리 민족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개원하였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19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12일 단원제의 국회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헌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17일 이를 공포하였으며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같은 해 8월15일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6·25 한국전쟁, 4·19 혁명 등 수많은 국내외적인 시련과 격동을 헤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 왔다.

제헌이래 지금까지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며 제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제 5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제 7차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제 8차 개헌은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제9차 개헌에 의하여 정부형태는 국민 직선에 의한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이고, 국회는 단원제,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고 있다.
1. 국회의 구성과 집회
(1) 국회의원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이 모여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는 253개 지역선거구에서 1인씩 선출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한 46인의 전국구의원을 합한 299인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회의원 선거권은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2) 국회의 집회 및 회기
국회의 회의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10일에 집회되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1. 정우일, 『행정통제론』(서울 : 도서출판博英社, 1995), p. 73,123,127
· 2. 박동서, 『새한국정부론』(서울 : 법문사, 2001)
· 3. www.naver.com 백과사전
· 4. www.assembly.go.kr/index.jsp 국회
· 5. 아시아경제신문 20071105
· 6. Mbn기사 20071105
· 7. 연합뉴스 20071107
· 8. SBS TV 20071105 뉴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