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부형태

소개

기본권론 수업을 받으면서 한 레포트 입니다. 도서관에서 밤샘 자료 뒤지면서 만든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정부형태의 개념과 유형
ⅰ) 정부형태의 개념
ⅱ)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ⅲ) 정부형태의 유형
–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
– 제3유형의 정부형태
– 이원집행부제
– 의회정부제

Ⅱ. 북한의 정부형태
ⅰ) 최고 인민의회
ⅱ) 국방위원회
ⅲ) 최고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ⅳ) 내각
ⅴ)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ⅵ) 검찰소와 재판소
ⅶ) 김일성시대 개막과 국가기구개편

Ⅲ. 북한과 중국의 인민회의제
ⅰ) 북한의 인민회의제의 특징
ⅱ) 중국의 인민회의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정부형태의 개념과 유형
ⅰ) 정부형태의 개념
정부형태(政府形態)라는 용어는 강학상 구가의 권력을 입법부와 집행부에 어떻게 기중적으로 배분하고 구성하며 작동하게 하는가 하는 국가 권력의 구조와 작동형태를 말한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정치제도 정치체제등 다향한 용어로 이를 분석하고 설명하며 그 접근의 수준에서도 광협으로 다양하지만 헌법학에서 정부형태라고 할 때는 국가에 있어서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는 구조와 그 작동형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리의 조직적 실현형태를 일컫는다.
정부형태와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 통치(統治)형태이다. 통치형태는 한 나라의 국가권력의 분립 일컫는 말이다. 통치형태는 한나라의 입법제도, 행정제도,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지방자치제도, 대의제도, 선거제도, 공직제도 등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기능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형태보다도 넓은 상위의 개념이다.
ⅱ)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정부형태는 권력분립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권력의 조직적 구조적인 실현형태이다. 이아 같은 정부형태는 권력분립의 실현형태이고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의 분할, 분할된 국가권력에 대한 기능을 배분, 배분된 국가권력간의 균형, 국가권력간의 통제를 그 개념요소로 가지므로 이런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각 나라의 정부형태가 정해진다.
ⅲ) 정부형태의 유형
각 나라마다 권력분립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ㅣ를 정하는 헌법개정 또는 헌법디자인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원리적 요건과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처해있는 실질적 요건이 있다. 정부형태를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먼저 국가기능에서 보편적으로 고려하야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권력의 분할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 국가의 기능을 그 특정에 따라 배분하는 것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국가의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형태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보편적인 요소만을 고려할 수 없다. 정부형태의 결정에서는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발전상태. 직번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문제,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환경,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사회의 수준등도 고려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