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복지행정론-레포트)

소개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저출산의 실태와 전망
1. 저출산의 실태
2. 저출산의 원인
3. 출산수준의 전망

Ⅲ. 고령화의 현황과 전망
1. 인구고령화의 정의, 현황 및 전망
2.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3.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도달 현황과 전망

Ⅳ. 노인복지법
1. 노인사회참여(일자리)의 필요성
2. 노인복지법의 등장

Ⅴ. 사례 :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실버인재센터
1. 고령자 고용정책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미 세계적으로 수십 년에 걸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이는 특히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나 재정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여유를 즐기려하는 부부들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출산율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하다.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현상이 특히 심각한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여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그 심각성은 더 없이 시사될 수 있다.


Ⅱ. 저 출산의 실태와 전망
1. 저 출산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력 감소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04년 사이(약 34년간)에 3.45명이 감소, 일본(0.81명),독일(0.72명),영국(0.79명)등에 비해 상당히 감소 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970년 2.46명에서 1980년 1.84명까지 낮아진 후 1990년부터는 대체출산수준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995년에 각각 1.71명, 1.19명으로 감소한 후 조금씩 높아져 2004년에는 각각 1.89명, 1.26명이다.

참고자료

· UN, 『Demographic Yearbook』2001년 판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5 인구통계자료집』, 2005
· 통계청,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2005
·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2
· 여성가족부,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원자료 분석, 2003
· 통계청,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2005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각년도
·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김양분 외, “사교육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 서문희 외,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통계청, 고령자 통계(2003.1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11)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p. 494., 양서원, 2003. 8.
· 정경희, 『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rking Paper,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