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중 민간 재원 부문의 모든 것

소개

서국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의 발달로 공공부문의 재원이 민간부문을 압도하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민영화의 바람으로 민간부문 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민간 부분 재원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목차

민간 재원
1. 기업복지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4. 비공식 부문 재원 : 가족간 이전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재원의 종류
2. 사회복지정책 일반예산과 민간부문 재원의 장점 비교
3.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

《 결론 요약 》

본문내용

- 서국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의 발달로 공공부문의 재원이 민간부문을 압도하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민영화의 바람으로 민간부문 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의 미성숙으로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

1. 기업복지재원
- 기업의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사회복지성 급여를 의미한다.
- 공공부문에 의한 복지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기업복지의 규모는 작다. ex) 스웨덴과 미국의 비교
- 기업복지의 프로그램

- 소득보장 영역
- 기업연금 : 국민연금이 발전할수록 그 규모는 작다.
-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금제도 : 국민연금 지출 액수보다 훨씬 많은 규모

- 건강 영역
- 전국민 대상 공공의료보험이 잘 발달돼 있으면 그 역할이 미미하다.
- 기업에서 집단 질병보험에 가입해 국가 주도의 질병수당을 보충하기도 한다.
- 미국 : 공적 의료보험이 없어 기업에서 제공하는 집단 의료보험에 많이 가입
- 우리나라 : 법정 유급질병휴가 급여제도, 산전 산후휴가 급여제도 등

- 교육 영역
- 공교육 제도가 잘 발달되어 이 부분의 역할은 미미하다. (학비 보조 수준)

- 주택 영역
- 사원주택, 주택 마련 보조비 지급, 저이자 대출 등 정도
- 개별 서비스 영역
- 탁아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가 존재
- 우리나라 : 법정외 복리비 발달 (문화, 오락, 체육, 경조비 등 사회복지 외 영역)

- 기업복지의 재원은 왜 필요한가?
- 기업복지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직접적인 임금보다 조세 부담 차원에서 유리하다.
- 임금이 높게 되면 그 만큼 사회보장성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전체 비용은 한정)
- 세제상 혜택 ex) 기업연금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 양질의 피고용자들을 고용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동기강화
- 내부노동시장이론에 따라 임금은 관행적으로 결정돼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일 수 없는 상황
- 임금 이외의 다른 부가 급여를 많이 제공 ex) 기업연금은 오래 근무할수록 많은 급여
- 중간 혹은 고소득층에 대한 공공부문에서 부족했던 급여를 보충해줄 수 있다.
-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임금보다 기업복지 급여로 받는 것이 조세 부담에 유리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