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 보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가. 자원조달의 형태

2. 공공재원
가. 공공재원의 종류
1) 조세
2) 사회보험 보험료
3) 고용주부담 보험료

3. 민간재원
가. 민간재원 조달 방식
1) 자발적 기여
2) 이용자부담
3) 직업복지
4) 퇴직금제도
5) 수익사업
나. 민간재원조달의 평가

4.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본문내용

한 가지의 사회복지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제발견 및 정책수립 그리고 정책진행에까지 인력, 시간, 자금 등이 소요됩니다. 사회복지재원은 이런 사회복지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복지정책의 결과를 좌지우지 할 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국가가 발전하면 사회복지분야의 비중도 커지고 또한 재정비중도 같이 거대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주목시키게 되었습니다.

1.1. 자원조달의 형태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원조달방법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이용자부담, 특별세, 일반세금, 자발적인 기부금 등 복잡적인 형태로 분류했습니다. 후지다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종류로서 조세, 사회보장부담, 재산소득 등 지원금 등의 경상수입, 순자본 이전소득 및 순차입등의 5가지 항목으로 구별했으며 우다는 사회복지 재원종류로서 공비부담, 이용자부담, 배분금 및 보조금, 대부금, 기채, 기부 등 순수 민간자금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동일한 재원조달의 형태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은 일반조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부분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데 이르러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가 설립되어서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 공공재원
2.1. 공공재원의 종류
2.1.1. 조세
2.1.1.1. 일반세 와 개인소득세
2.1.1.1.1. 일반세

일반세란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세와 소비세, 재산세 가 그것입니다. 소득세란 개인이나 법인(기업)등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로서 소득에 따라서 누진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세란 말 그대로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취득, 보유, 상속, 처분 등에 부가하는 세금으로 재산의 크기가 클수록 세금의 비율도 높아지는 세금으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