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공공부문 재원
(1) 조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비세
4. 부세
5. 조세비용(조세감면)
(2) 사회보험료

II. 민간재원
1. 이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
4. 가족 간의 이전

본문내용

I. 공공부문 재원

(1) 조세

공공부문에서 조달되는 사회복지정책 재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 조세와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조세방식을 통하여 사회복지재정을 충당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다.
첫째, 조세방식은 국가가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데 근거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특정한 재화를 시장에서 생산하게 되는 경우,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재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 재화 소비의 편익(benefit)을 누릴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며, 외부효과를 배제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임금에 의해 발생된 불평등은 국가의 각종 조세제도에 의해 완화되며, 조세방식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통하여 실시되는 사회복지정책들은 이차적인 소득분배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넷째, 조세방식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대상자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급여의 보편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조세방식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대부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가격지불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를 위해서는 조세방식의 재정이 필수적이다.

1. 소득세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 가운데 일반예산의 누진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소득세이며 그 중 개인 소득세가 가장 효과가 높다. 개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호과가 높은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재인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므로 고소득층에 ㆍ 대한 개인소득세율이 매우 높아 스웨덴이나 영국에서는 70%나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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