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졸업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에 관한 연구

소개

[법학과 졸업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Ⅰ. 사무의 종류
1. 자치사무(고유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Ⅱ. 사무의 구별기준
1. 구별에 있어서의 문제점
2. 구별의 기준
Ⅲ. 법령상의 규정방식
1.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
2. 지방행정사무 규정사례
Ⅳ.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의 분석

제3장 사무의 위임
Ⅰ. 사무위임의 의의
Ⅱ. 사무위임의 근거
1. 국가사무의 위임근거
2. 지방행정사무의 위임근거
Ⅲ. 사무위임의 존재이유

제4장 지방행정사무의 위임
Ⅰ. 위임구분의 필요성
1. 국가의 관여문제
2. 경비부담의 문제
3. 위임형식의 문제
Ⅱ. 위임 및 재위임의 형식
1. 위임
2. 재위임
Ⅲ. 재재위임
Ⅳ. 내부위임
Ⅴ. 사무위임의 체계

제5장 결론
Ⅰ.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있어서의 문제점
1. 법령규정방식상의 문제점
2. 재위임의 형식에 관한 문제점
3. 재재위임의 가능여부에 대한 문제점
4. 국가사무과다위임에 따른 문제점
Ⅱ. 문제점에 대한 제언
Ⅲ.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제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위임사무의 2종이다. 여기에서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하), P11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양분하는 것은 원래 프랑스・독일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자연법적인 고유권으로 보는 지방권의 관념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국가와 사회 내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원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지방자치단체도 국법이 창설한 것이며, 그 자치권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과거의 지방권을 근거로 한 양자의 구분은 실질적 근거를 잃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아직도 양자의 구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사무에 대한 국가적 감독 및 경비부담자 등에서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는 기술적 이유에서라고 하겠다.

특히 위임사무에는 단체위임사무 이외에 국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가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의 기관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고,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등의 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므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재화, 행정법의 쟁점, P579


기관위임의 제도는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의 지방행정관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대신에 이를 이용하면 경비의 절감 등 편리한 점이 많고, 지방적 사무는 주민의 자치기구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하겠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는 협소하다. 고유사무에 비하여 위임사무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임사무 중에서도 단체위임사무는 적고,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다. 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는 제93조의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기기관으로 보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며, 지방자치의 이념이 아직도 충분히 의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