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산재보험

소개

비정규직과 산재보험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자료 빵빵하니 참고하세요 ^^

목차

Ⅰ. 서론

Ⅱ.산재보험의 개념
1.산재보험의 정의
2.산재보험의 의의
3.산재보험의 목적

Ⅲ.산업재해의 현황
1.산업재해의 현황
2.보험급여의 종류

Ⅳ.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비정규직과 산재보험에 관한 쟁점)

Tip 비정규직과 산재보험에 관한 쟁점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발생 증가
3.비정규직과 산재보험의 연관성
4.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및 이용 실태
5. 산재보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 및 대책


Ⅴ.결론(나의 생각 및 개선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산업안전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1년에 3000명이나 된다. 우리나라 산재 사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특히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20배나 많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스페인의 1.5배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노사 분규보다 5배 많고, 경제손실액은 40배에 이른다. 이렇듯 산업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손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산업재해가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현재 한참 이슈화 되고 있는 비정규직과의 문제와도 연관이 깊기 때문이다. 그럼 비정규직과 산업재해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지난해 7월 창원 STX조선 선체조립공장에서 15m 높이의 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한 노동자가 440볼트 고압선에 감전돼 사망했다. 이 조선소에선 2개월 전에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노동자 2명이 잇따라 희생돼 노동부 특별감독까지 받은 바 있다.
#사례2.
지난해 7월 기아자동차 도장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공조기 물 빼기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사망했다.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마철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 역시 비정규직이었다.

앞의 두 사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모두 비정규직이다 . 지난 2001년 산업안전공단은 당시 비정규직의 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사망·재해가 훨씬 심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산업안전공단의 ‘비정형 근로자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재해율은 비정규직이 1.24%로 정규직의 1.16%보다 높았으며 사망비율은 정규직이 0.29명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무려 10배가 넘는 3.09명이었다. 이렇듯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렇게 재해율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아님 이유만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만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비정규직의 발생과 증가이유,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김성희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