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Ⅰ. 서 론
Ⅱ. 한국경제의 문제점
제1절 고비용 & 저효율부분에서의 문제점
1. 고임금 현황과 원인
2. 고금리 및 고금융비용
3. 물 가
제2절 기업에서의 문제점
제3절 한국 중소기업 문제점
1. 중소기업의 현주소
제4절 금융 산업 부분에서의 문제점
1. 금융 산업문제
제5절 한국 자본주의와 무역문제점
1. 한국자본주의와 무역구조의 문제점
제6절 기타에서의 문제점
Ⅲ.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제1절 한국경제의 개혁
1. 한국경제의 개혁 실천
2.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Ⅳ. 결 론

본문내용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Ⅰ. 서 론

한국 경제는 불안정한 증시시장과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의 하락 행진 속에 한국금융기관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부정적 평가까지 겹쳐 위기에 처해 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질적 구조적 전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직자의 증가로 인한 소득감소와 더불어 경제주체들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의 변화로 한국 경제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구조 조정기에 처해 있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구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paradigm)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한국경제의 문제점

제1절 고비용 & 저효율부분에서의 문제점
1. 고임금 현황과 원인
우리나라의 고 비용구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임금의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로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따른 고소득화로 저임금의 기반붕괴와 높은 교육열에 따른 고학력 인력구조로 인해 임금수준의 상승이 고임금의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임금구조의 원인으로 경직된 임금체계와 임금교섭력의 급속한 확대를 들 수 있다. 임금체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되는데 이중 특별급여만이 보통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급여는 기업의 경영성과나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고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과급비중이 낮은 임금체계상황하에서 1987년 이후의 노조를 통한 임금교섭운동과 그 활동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능력이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임금상승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결국 노조의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1987년 이후 임금인상을 초점으로 이루어진 노사분규와 노조활동은 급격한 임금인상을 가져왔다.

참고자료

· 알기 쉬운 정치 경제학 김수행 저
· 한국경제의 이해 김안호 저
· 한국경제의 발전 김성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