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WTO (GATT 와 UR )

소개

국제기업전략 과목에 경제통합과 관련한 주제의 레포트로 작성했습니다.
경제통합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WTO를 선택하여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빌어요 ^^

목차

1. GATT
(1) GATT의 설립 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상 의무 : MFN을 중심으로
(4)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2. UR (우루과이라운드)
(1) 우루과이라운드의 배경
(2) 우루과이라운드의 경과
(3) 우루과이라운드의 의미

3. GATT와 WTO

4. WTO
(1) WTO의 출범
(2) WTO의 성격
(3)WTO의 통상 분쟁해결제도

본문내용

교역자유화라는 GATT의 임무수행은 다자간 교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
ns) 혹은 교역라운드(trade rounds)를 통하여 크게 이루어졌다. 이 같은 교역라운드는 무역협상에 있어서 포괄적 접근(package approach)을 취하여 왔다. 즉, 모든 사안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협상참여국들로 하여금 개별 사안에 대한 이해득실보다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총체적인 자국의 이익을 추구·확보할 기회를 주어 왔다. 이러한 협상방법은 자국의 총체적인 이익을 확보한다는 취지하에서 국내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는 특정 사안의 양허도 쉽게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양자협상이 특정국의 일방적인 교섭력이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때 다자간 교역라운드는 개도국 혹은 교섭력이 취약한 약소국들에게는 자국의 영향력행사가 보다 용이하다는 명분도 지니고 있었다. 대부분의 초기 GATT 교역라운드들은 지속적으로 일반관세인하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있었던 케네디라운드에서는 일반관세인하협정 외에도 새로운 반덤핑협정(Anti-Dum
ping Agreement)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있었던 동경라운드(Tokyo Round)는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GATT체제를 확대·개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73년부터 1979년 사이에 102개국이 참가하여 이루어졌던 동경라운드는 관세인하뿐만이 아니라 세계교역체제 자체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최초의 교역라운드로 기록되고 있다. 협상결과를 보면 9개의 주요 세계 공산품시장에 대해 평균 1/3의 관세인하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GATT설립 당시 40%에 이르던 공산품 평균관세율을 4.7%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협정 후 8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이 같은 관세인하는 고율관세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높은 감축을 단행함으로써 전체 관세체제의 조화(harmonization)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편 동경라운드는 농산물교역과 관련된 문제해결에는 실패하였고 또한 긴급수입규제조치(safeguards)에 관한 협정마련에도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라운드는 몇 가지 비관세무역장벽에 대한 협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종전의 교역라운드와는 달리 세계무역체제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체결된 협정 대부분이 일부의 GATT가맹국, 특히 소수의 선진국들만이 약속이행을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이때 체결된 협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