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3가지 제안

소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3가지 제안과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에 대한 사례

목차

1.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3가지
2.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본문내용

1. 모든 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과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간 독자적인 복지관련 정책 및 서비스로 분산되어있어 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생활보장 담당가구는 약 161가구로 일본의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 60-100가구 등과 비교했을 때 2 배 이상의 수치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담당가구로 말미암아, 전문요원이 매일 같이 1가구를 가정방문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1회 정도도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조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변화된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다.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전문직의 정체성 상실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2. 빈곤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의 신설
○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정부는 2010년까지 32조를 투입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 도입’은 제외되면서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사회적 양육이란 개념 아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의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