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소개

행정 대학원 원생이 작성한 페이퍼 입니다. 공기업의 발생 배경부터 현황까지 살펴 보았고, 공기업 민영화가 발생한 원인, 그리고 민영화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살펴 보고 그에 대한 이론적 반박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습니다. 학부생들이 사용한 내용이 아닌 만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목차

Ⅰ. 서론 : 민영화의 역사적 배경

Ⅱ. 소유구조의 경영성과
1. 소유구조와 경영성과의 이론적 관계
가. 재산권 이론
나. 재산권 이론에 대한 비판
다. 공공선택이론
라.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비판
마. 정보전파 (Dispersed Knowledge) 이론
바. 정보전파이론에 대한 비판
사. 논의의 종합
2. 소유구조가 기업 내부조직에 미치는 영향
가. 기업의 조직구조
나. 조직의 목표
다. 경영진의 변화
라. 고용 및 노사관계
마. 사업영역의 확대
바. 경영성과

Ⅲ. 기업환경과 경영성과
1.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으로 인한 비효율
2.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

Ⅳ. 수단으로서의 민영화
1. 이론적 논의가 주는 시사점
2. 민영화의 당위성과 보안문제

본문내용

Ⅰ. 서론 : 민영화의 역사적 배경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원래 정부재정의 압박요인을 제거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영화를 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왜 공기업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정치적 이념 또는 경제사회적 전통에 의하여 공기업이 발생한다면, 바로 그러한 배경으로부터도 민영화가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경험을 보면 특별히 국영기업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라기보다는 집권하고 있는 정파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국유화가 추진되기도 하고 민영화가 추진되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민영화가 추진되기도 한다. 이는 곧, 국영기업 자체의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 해당 국영기업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와 정부재정 전체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매각차원의 민영화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공익성과는 무관하지만 정부가 특정 민간기업에게 융자를 해주었다가 그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그 기업을 공기업으로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기업의 재무구조가 호전되면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다섯째, 공기업의 방계 자회사 또는 공기업 사업의 일부를 처분하는 민영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영화도 상당부분 이러한 형태의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핵심적 논점의 하나는 과연 소유구조에 의해 경영성과가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면 그 이론적 연결관계는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의 원천에 대한 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국영기업 비효율의 연원을 밝히고, 이로부터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기업 내부와 기업 외부의 보편적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요인을 가장 적은 거래비용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민영화가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상철. (2007), 공기업론, 『대영문화사』
· 박영희외. (2005),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 정갑영.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 안용식. (1995), 현대공기업론, 『박영사』
· 백평선. (2001),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승욱외. (2004),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 삼성경제연구소. (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 김종석. (2001),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공기업논총』
· 이승용. (2007),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대학원
· 안훈. (2004),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 권혁철. (2004),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 비판, 시대정신 제27호
· 이만수. (1997),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소고, 최고경영자과정 논문집, 경상대학교
· Kornai, J. (1979), Resource-constrained versus Demand-constrained Systems, Econometrica
· Niskanen, W.A, (1971), Bureaucracy and Economic Performance, Siebert.H.Tuebingen, ed., in Privatization: Symposium in Honor of Herbert Giersch
· Parker, D. (1993), Ownership, Organizational Changes and Performance,: in Clarke and Pitelis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sation,
· Tullock, G. (1976), Private Wants, Public Means, New York: Basic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