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방청보고서]서울고등법원의 형사합의부재판을 견학한 후 보고서.

소개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합의부재판을 견학한 후 쓴 보고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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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학과에 입학한지 4년이 지났지만 부끄럽게도 이번과제를 통해 처음으로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하였다. 2년 전 형사소송법시간과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의 재판은 본적이 있는데 합의부재판은 이번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방청하게 되었다. 약 4개정도의 합의부재판을 보았는데 확실히 단독재판의 사건보다는 훨씬 재판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였고, 무엇보다도 엄숙한 분위기와 재판의 규모 등이 지방법원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재판을 방청할 때는 재판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는 내가 방청했던 재판이 이미 여러 번 속행으로 진행된 사건이어서 기소요지를 미리 고지해주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과 증인이 그들끼리만 속삭이듯이 변론이 진행되었기에 도통 사건의 논점이 무엇인지 알 수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고등법원에서는 주로 속행사건이 아닌 신규재판이 진행되는 공판정에 들어가서 방청을 해서인지, 1심의 판결사항에 대해 변호사 또는 검사측이 피고인과의 질의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쳐서 그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여전히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판사와 검사, 변호인 측 모두 마이크를 사용해서 방청객에게까지 그 내용이 보다 또렷이 전달될 수 있었고, 덕분에 단독재판에 비해서는 사건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방청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