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있어서 합목적성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

행정법에 있어서 합목적성에 대하여 소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Ⅱ 본론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ⅱ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구분론에 대한 비판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ⅳ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ⅴ 구체적 구별기준
ⅵ 재량권의 한계
ⅶ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주체의 다른 행정작용 및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갖지 아니하는 특수성이 인정되는바 적법성, 공정력, 강제력, 권리구제수단의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 적법성이란 행정행위가 대등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명령ㆍ강제의 발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률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행위는 종국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정행위는 공정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절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공정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확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성립되면 계속하여 존속하게 된다는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을 말하며, 강제력이란 자력집행력과 제재력을 행사하여 행정행위를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은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한 특수한 쟁송제도와 공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이라는 특수한 손해전보제도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특질은 공행정행위는 사법행위와는 달리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성립되며, 그 집행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도 실현된다는 점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도협.2002진원사 법학입문
· 장태주.2005현암사 행정법개론
· 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