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사회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노령화 사회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논문 형식으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학위 논문과 통계자료를 많이 사용하여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노령연금급여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노령연금급여의 목적 및 기능
1. 목적
2. 기능
1) 최저생활의 보장
2) 경제적 기능
3) 사회적 기능
제2절 국민연금 급여체계의 구성
제3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1) 사업장
2) 가입자
2. 보험료
3. 급여액 산정
제4절 노령연금 급여 체계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 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5. 특례노령연금
6. 분할연금
제5절 노령연금 외의 국민연금의 종류

제3장 노령연금 급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노령연금 급여체계의 문제점
1. 연금수급 요건상의 문제점
1) 가입기간
2) 수급개시연령
2. 급여액 체계의 문제점
제2절 노령연금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1. 급여수급요건의 개선방안
1) 수급개시연령 및 가입기간 조정
(1) 수급개시연령
(2) 가입기간의 조정
2) 지급기준 및 비율조정
(1) 재직자노령연금
(2) 조기노령연금
2. 기본연금액의 개선방안 -기본연금액의 최초가입시점과 종료시점, 최대가입기간 설정
3. 새로운 제도의 도입
1) 부분연금제도
2) 가교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20대들은 적어도 100세까지는 수명이 계속될 것이라 하며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놓고, 4,50대에 은퇴한 후에는 멋진 노후를 보내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와 노후자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취업난과 더불어 2001년부터 시작된 저금리 기조로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안전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쓰기에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2006년에는 출산율 1.08%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2%를 차지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이래 2005년에는 그 비율이 9.1%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정도는 그리 심각한 수준이라 볼 수는 없으나 그 속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그로부터 7년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라 국민연금도 최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는 국민연금, 노인요양보험 등과 관련한 공공지출의 증가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고, 출산율의 하락과 함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노동력 공급규모의 감소와 구성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등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준다. 이처럼 노동력의 감소와 노동력구성의 변화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과세대상의 규모를 축소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노인부양율을 줄이고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퇴직시기를 늦추어 기여기간을 늘리고 급여기간을 줄이는 등의 고용개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연금급여체계를 개선하여 고령자들이 일을 통해 자신의 노후소득의 근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성숙(2001),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 Ⅰ』, 국민연금관리공단.
· 김성숙(2002),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 Ⅱ』,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1998), 『국민연금 십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연구센터(2001), 『노령연금의 급여 적절성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 민재성(1986),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한국개발연구원.
· 윤석명, 이정우, 김대철(2003), 『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2. 국내논문
· 김재학(2007)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신규수(2006) “고령근로증진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노령연금 급여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 오병일(2004)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이정우(2003) “점진적퇴직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금포럼 12.
· 3. 기타자료
· 국민연금 관리공단(2007), 2006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제19호).
· 국민연금 관리공단(2007), 2007년 사업장 실무편람.
· 국민연금 관리공단(http://www.nps.or.kr), 알기쉬운 국민연금 (2007.11.30).
· 국민연금 관리공단(http://www.nps.or.kr), 자료실-월별통계자료 (2007.11.30).
· 통계청(http://www.nso.go.kr)(2007), 2007년 장래추계인구.
· 통계청(http://www.nso.go.kr)(2006),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