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

소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도입과정,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2007년 개정된 제도를 적극 반영하였고,
학위논문과 통계자료를 많이 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이란?
1) 의의
2) 필요성
3) 특징
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 도입준비단계(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 도입 및 실시단계(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3) 확대단계

3.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가. 사업장
나. 가입자
2) 보험료
3) 급여액
가. 급여액 구성
나. 급여액 수준
4) 급여종류
가. 노령연금
나. 장애연금
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라. 반환일시금
5) 재원조달 및 기금운용
가. 재원조달
나. 기금운용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이란?
1) 의의
가. 연금제도
연금제도란 경제활동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적립한 후 여기서 적립된 기금을 일정연령 이후의 생존기간 또는 미리 정한 일정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노후에도 일정수준만큼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은퇴후의 생활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생애소득 이전제도이다. 박상현, 조준행,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연구”, 국민연금 연구센터, 2000, p.15.

연금제도는 주체에 따라 국가가 주체로 하는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사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의 영역에 속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현대사회에서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보장이란 “사회구성원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어떤 조직에 의해 사회가 제공하는 보장”이라고 1942년에 세계노동기구에서 발간한 「사회보장에의 입문」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사, 1994, p.431.

나.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물론 존재하였다. 다만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사, 1994, p.431.
· 김선녀,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 전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p.6.
· 박상현, 조준행,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연구”, 국민연금 연구센터, 2000, p.15.
· 배기석, “국민연금제도 안정화에 관한 연구”, 서울: 명지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6, p.15.
· 이태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방안”, 유시민의원실[공편],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국민대토론회”, 개혁당 정책위원회 세미나 자료, 2003, pp.41~42.
· 이학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 전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pp.13~16, 48~60.
· 정규명,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부산: 경성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5, p.100.
· 국민연금 관리공단, 2006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제19호)
· 국민연금 관리공단, 2007년 사업장 실무편람(2007)
· 국민연금 관리공단, 기금운용(2007.08)
· 국민연금 관리공단, 연금급여관리(2007.08)
· 국민연금 관리공단(http://www.nps.or.kr), 기금운용본부-투자수익률(2007.10.31)
· 국민연금 관리공단(http://www.nps.or.kr), 알기쉬운 국민연금 (2007.10.30)
· 국민연금 관리공단(http://www.nps.or.kr), 자료실-월별통계자료 (2007.10.30)
· 통계청,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2006)
· 통계청, 장래추계인구(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