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소개

정책집행은 정책의도를 실현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나면 정책의 효과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정책집행의 개념은 확정된 것이 없다. 그만큼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결정된 정책내용, 즉 정책설계를 집행의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실천해 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건축설계에 비유한다면 정책집행은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정책집행의 의의

Ⅱ.정책집행의 담당자
⑴비행정기관
⑵행정기관

Ⅲ.정책집행의 단계와 유형
⑴정책집행의 단계
⑵정책집행의 유형

Ⅳ.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⑴정책집행체제의 내적 요인
⑵정책집행체제의 외적 요인

Ⅴ.정책집행에서의 순응과 불응
⑴‘순응’과 ‘불응’문제의 제기
⑵순응
⑶불응
⑷순응의 확보전략

본문내용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활동들의 하나하나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집행 활동들은 흔히 정책집행 단계라는 과정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그들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고, 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성격을 명백히 나타내어 준다.
정책집행의 단계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이 고찰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Ripley와 Franklin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예산․인력․장비 등과 같은 각종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적 자원, 특히 예산이다. 아무리 인적 자원이나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확보가 없이는 정책집행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절대액수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석이란 정책이나 법령의 용어들을 구체적인 지시, 규칙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화같이 전환된 정책이나 법령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구체화되고, 설계되는 등의 기획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책집행기구는 정책이나 사업계획에서 주어진 작업량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료제 단위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관료제 기구를 설립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정책집행기구는 고객이나 대상집단에게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한을 가한다. 이는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각 단계마다의 결과는 그 이전 단계로 환류 되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