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소개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도 인접하고, 정서적으로도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투자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거대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 단단한 협력체계를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 중국의 무역규모를 파악해보고 한중간의 무역형태와 특징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보고 FTA의 추진가능성과 주요쟁점 등을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1. 한ㆍ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2. 한ㆍ중 FTA의 필요성

제 3 장 한ㆍ중 FTA의 주요쟁점

1. 농업 및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2. 무역규범에서의 주요쟁점

제 4 장 결 론

1. 한ㆍ중 FTA의 추진가능성
2. 한ㆍ중 FTA의 추진과제 및 시사점

◆ 참고문헌 및 자료 ◆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20세기 후반부터 세계화의 조류와 더불어 세계경제 흐름의 대세로 자리잡은 지역주의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EU의 출범이나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각종 분야에서 교류가 있던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협력을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고 그 방법 중의 하나로 FTA(자유뮤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04년 11월 현재 WTO에 보고 된 FTA 체결의 수가 150개에 달할 정도로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경제 블록 형성도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다자체제(Multilateralism), 즉 모든 국가들의 통상 자유화와 국가간 FTA 협상 등으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국제 경제 체계에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주의에 있어서 생소하고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최근 지역주의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면서 FTA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는 싱가포르와 FTA체결을 맺었고, 멕시코와도 사실상 FTA를 성사시킨 상태이며, 아세안과의 FTA, 한국과의 FTA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참고자료

· 여수옥, 2006.1. 「중국의 FTA 추진목표와 주요이슈」, KIEP세계경제초점
· 김은국, 2004.12. 「최근 중국의 FTA 추진현황」, KIEP세계경제초점
· 정인교․노재봉, 2005.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해남
· 2006.7. 「주요경제통계」, 통상홍보기획관실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
· 농림부 : http://www.maf.go.kr/
·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