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

소개

2007년 7월 법 개정안과 비졍규직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을 정리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원인


3. 비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각 주체들의 입장

4. 해결방안

본문내용

위의 사례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의 사례이다. 최근의 노동문제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이다. 얼마 전까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이랜드사태와 KTX승무원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소식들은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통합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시급한 해결 방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정부와 기업은 비용절감차원에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을 감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노동자가 고용안정이라는 기존의 한국사회 노동구조에서 소외받게 되었으며,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노동자 역시 그러한 틀에 편입되어 동일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과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단순히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만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어의 정의처럼 노동수요와 공급의 유연화를 통해서 본질적인 고용의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현 시점에서 등장하고 토론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련한 입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각 주체들의 입장을 고찰해보고 대책을 간구해 보고자 한다.

1. 비정규직이란?

비정규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참고자료

· 비정규근로의실태와정책과제I - 한국노동연구원
·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 - 민주노총
· 그외 각종 포털사이트 (매경 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