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에 도입에관한 생각 방향 제시

소개

법학- 이혼숙려제도 찬반 양론과 도입에관한 문제점 방향제시

목차

1. 서론
이혼 숙려제도의 개념 정의
이혼 숙려제도의 도입 취지 배경

2. 본론(이혼 숙려제도가 미칠 파장에 대한 찬,반 양측 전문가들의 주장)
도입 찬성측 전문가들 혹은 여론의 주장
도입 반대측 전문가들 혹은 여론의 주장

3. 결론(이혼 숙려제도와 관련된 나의 생각 정리)

본문내용

이혼 숙려제도의 개념 정의
이혼 숙려제도란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협의 이혼의 경우 기존에는 관할 법원이 부부의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그 확인서를 내주면 부부가 이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다 2005년 3월 2일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정한 숙려기간 후에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혼 숙려제도의 도입 취지 배경
2005년 7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을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로 정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률개정안도 이미 나와 있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정식으로 시행된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이혼이 허가되는 등 철차가 간단하고 소요 시간도 짧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제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기도 하였는데, 숙려기간제도는 협의이혼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 찬성측 전문가들 혹은 여론의 주장
<기자>지난 해 11월, 45살 김 모씨는 길에서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자 김 씨는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 협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3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혼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도입된 이혼 숙려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상담을 받으면 기다리는 기간을 1주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는 우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고는 이혼 신청을 취하해 버렸습니다. 상담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용서를 빌고, 자녀들 앞날도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박수진/변호사 : 변호를 하다보면 홧김에 이혼하시려는 부부들이 있는데 이혼 숙려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이혼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