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발전의 역사

소개

한국경제 발전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목차

Ⅰ. 서론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Ⅱ. 본론

한국경제의 현 상황
(1) 저투자, 저성장의 함정
(2) 분배와 고용의 양극화
(3) 세계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
(4) 참여 욕구의 확대와 사회적 합의의 부재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와 정책방향
(1) 국내 시장경제의 세계화
(2)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3)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4) 토지정책의 변화의 필요성
(5)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
(6)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7) 농업의 기업화와 과학화


Ⅲ. 결론

본문내용

(3)중화학 공업에로의 강행과 후퇴 (1973~1982)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정부역할의 주요 특징은 그 이전에 채택되었던 가격자유화정책에서 크게 후퇴하였고 정부가 재정부문, 공식금융부문을 모두 동원해 대부분의 가용자원을 중화학공업 육성에 집중시켰다는 점일 것 있다. 다시 말하면 196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성장한 시장경제부문이 관치경제 운영방식으로 말미암아 더 발달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1970년대 초반부터 공산품수출의 양적 극대화와 전략적 수출산업의 새로운 기반조성, 중간재 원료와 자본재의 수입대체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중화학공업 건설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그 추진과정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단행하였던 시장 지향적 현실화, 자유화정책으로부터 명령형 경제운영에로의 再전환을 가져왔다. 사실 정부의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자하는 의사결정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하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즉 유신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국민의 반발,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 군수산업위주의 중공업 생산구조를 가진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 등에 직면하여 박정희 정권은 군사적,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1972년 닉슨의 중국방문, 같은 해 9월 중.일 국교 정상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는 국내정책의 일대 변혁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열거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정부는 1973년 8월, <한국경제의 장기전망(1973~1981)>을 발표함으로써 중화학 공업육성 계획의 기본방향을 확정하였다. 철강, 기 계, 조선, 전자, 비철금속, 석유화학 산업 등 6개의 대상 업종이 선정되었고, 이들 산업에 정부지원과 투자자금을 집중시킴으로써 1970년대 후반에 수출기반확대와 산업구조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꾀한다는 내용이었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윤제 2005
· ‘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와 대안정책’ -이찬근
·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열린정책연구원 2005
· ‘한국경제의 기본과제와 경기대책 -국회연구단체인`시장경제와사회안전망 포럼 2005
· ‘2004 한국경제 당면과제와 전망’, -서울경제연구소 시사진단
· http:// home.donga.ac.kr/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
· http://www.mk.co.kr/ -매일경제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