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관계 입니다

소개

법과 도덕의 관계 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목 차
I. 서언
1.의의 (p1)
1)문제의 제기 (p1)
2)쟁점 (p1)
2. 법과 도덕의 특성 (p2)
1) 구별 부인설 (p2)
2) 구별 인정설 (p3)
(1) 스토아학파의 법과 도덕의 혼동 (p3)
(2) 법과 도덕의 형식적 구분 (p3)
(3) 성 토마스와 법과 도덕의 기능적 구분 (p3)
(4) 법실증주의와 도덕적 가치의 배제 (p3)
3) 법과 도덕의 특성(구별기준) (p4)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p4)
(2) 법의 강제가능성과 도덕의 강제불가능성 (p4)
(3)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p4)
(4) 양자의 관계 (p4)
II.도덕의 법적 강행화와 입법정책
1.후견적 간섭주의 (p5)
1) 도덕의 강화와 법의 기능 (p5)
2)시행상의 문제와 부작용 (p5,6)
3)소결 (p7)
2.해악의 원칙 (사회적 유해성의 원칙) (p7)
1) 해악의 원칙의 의의 (p7)
2)음란물의 규제와 법원의 입장 (p7)
(1)음란물의 개념 (p7)
(2) 음란성의 판단 기준 (p8)
(3) 법적 규제의 논거와 규제방식 (p8)
(4) 결어 (p8)
III. 결론 협동의 관계와 그 한계
참고 자료 (p12)

본문내용

간단히 말하자면 법률실증주의는 법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긍정하는데 반하여 자연법론은 법의 도덕적 성격과 도덕적 원천을 강조한다. 법률실증주의에서는 법은 법이고, 도덕과는 구분이 된다. 반면에 자연법론에서는 법의 참모습은 도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실증주의에서 법의 효력은 법의 고유한 요건 즉 합법성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도덕적 기준은 불필요하게 된다. 반면에 자연법론에서 법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정당성이다. 도덕적인 정당성이 실정법에 앞서고, 그것이 이론의 기본적 관점이다.
하지만 사실 그 관점을 순수하게 관철하는 극단적인 견해는 많지 않고, 또 있다고 하여도 법의 실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별 호소력을 갖고 있지 못할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일면적인 이론보다 하트와 라드브루흐의 종합적 견해가 합당하다고 할수있다. 즉 하트는 법의 효력은 법 자체적으로 즉 합법성으로 정해지되, 합법성이 정당성까지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할수 있다.. 법은 법이되, 반도덕적이어서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견해되고 있다. 즉 반도덕적인 법률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허용할수 있다.
물론 하트는 효력있는 법의 구속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의 충돌의 문제가 됩니다. 라드브루흐도 법의 효력은 일차적으로 법적 안정성에서 나온다고 한다. 합법적이면 구속력이 있는 것이나 그것이 효력의 끝은 아니다.
바로 정의에 의한 평가가 따라온다. 그리하여 형식적 정의에조차 어긋나면 이는 당연무효이고, 형식적 정의는 갖추었되, 실질적 정의에 크게 위반되면 이는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당연무효의 법의 경우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 당연히 허용된다.
반면에 취소될 수 있는 법의 경우 시민불복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정당화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법학입문』 변해철, 김동훈, 이훈동 공저 박영사 1995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개론, 전영사
· 양수산(梁壽山), 최완진(崔完鎭), 법학개론, 세창출판사
· http://blog.naver.com/bebopmonk?Redirect=Log&logNo=13002227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