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EURO화

소개

EU는 다국가 간의 협정에 의한 자발적, 협의적, 평화적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동맹의 최후 단계인 정치동맹단계까지 최초로 왔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EU, 즉 유럽연합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또한 EU의 통화정책인 유로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유럽연합과 유로화가 어떠한 전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서론
유럽연합에 대하여

본론
1. 유럽연합의 형성 과정
2. 유럽연합의 주요 기관
3. 유럽연합의 의의
4. 유럽연합의 통화 정책(유로화)
5. 유럽연합과 유로화의 한계점

결론
유럽연합과 유로화의 전망

본문내용

5. 유럽연합과 유로화의 한계점

EU는 시장과 경제에서부터 통합을 시작하여 통화정책을 거쳤으며 이제 사법 및 외교, 방위정책 등 정치분야에서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통합을 통해 사실상의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만들어 슈퍼 파워 미국에 맞선다는 의도도 내포하는 것이다. EU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정치 동맹체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의회, 사법재판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EU법은 회원국 법보다 우선하는 구속력을 소지하고 있다. 이러한 EU헌법조약에 2004년 10월 25개국 정상들이 서명하였지만 EU의 핵심국가인 프랑스와 네델란드에서 EU헌법조약 비준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초대 회원국들의 잇따른 비준 실패로 정치와 경제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영국, 체코 등은 법조약의 사문화를 주장하며 비준작업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EU통합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아직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로권 내에서도 국가별 양극화가 심화되어 성장이 저조한 국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유로화의 한계를 보면, 유로화 출범 당시 우려했던 지역별 성장률 격차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EU통합을 주도해야 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중심국들이 고전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독일이 장기 부진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한 유로화 가입국은 금리 및 환율정책을 유럽중앙은행에 모두 넘겨 주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금융정책 구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유로화체제의 해체가 회원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장홍 저, 1998, 고원 출판사
· 유로 EURO, 정창영 저, 1999, 명경사
· 새유럽통합론, 이종원 저, 2004, 해남 출판사
· 격동의 유럽현대사, 이주영•김성형•권형진 저, 2005, 삼영사
· EURO화 4년의 평가와 시사점, 김득갑, 2003,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 유럽통합 50년의 의미와 전망, 김득갑, 2007, 삼성경제연구소자료(609호)
· 국정브리핑, 2007.9.24
· EU통합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김득갑, 2005, 삼성경제연구소 자료(5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