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등장을 가져온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연합조약)

최초 등록일
2021.01.21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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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등장을 가져온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연합조약)의 배경, 경과, 내용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배경

2.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경과
1) 정부 간 회담에서의 주요 이슈
2) 경제통화동맹 EMU에 대한 주요 논쟁

3.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내용 - 3개의 지주
1) pillar 1 유럽공동체
2) pillar 2 공동외교안보정책
3) pillar 3 내무사법협력

본문내용

1.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배경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되어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첫째, 단일유럽의정서(SEA)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회원국과 공동체가 동시에 바람직한 목표로 간주했던 단일시장의 효용성을 위한 유럽통화동맹(EMU)의 실현의 필요성이었다. 역내시장의 실현으로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조정 및 재정적 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화의 안정이 최우선이었다. 또한, 단일유럽의정서 체결 이후 자유화와 탈규제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필요성이 있었다. 둘째, 국제환경의 변화였다. 독일이 통일되고, 공산권이 붕괴하였다. 따라서 서유럽 외교방위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했다. 89년 말 - 90년 초 동구권이 붕괴된 이후 유럽안보 환경의 급변에 맞추어 유럽 각국은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확대와 이의 기구화, 유럽공동체(EC) 및 서유럽동맹(WEU)의 역할 증진을 통해 새로운 유럽안보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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