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

목차

1.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2. 각국의 환율제도
3. 외환시장 개입
4. 세계의 정책협조와 환율

본문내용

1.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환율제도에는 크게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가 있다. 고정환율제(fixed exchange rate)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되는 제도이다. 변동환율제(flexible exchange rate)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변하는 제도이다. 대체로 선진경제권의 나라들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후진경제체제의 나라들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 변동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자유롭게 변하므로 원칙적으로 항상 국제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market economy) 즉, 국제수지 문제를 시장의 가격메카니즘(Phce-mechanism)에 맡기는 제도이다. 반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제수지조정을 위해서는 물가나 소득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가격기구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2/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을 대외부문과 단절시켜 대내경제정책(특히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한 국가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확장금융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보자. 고정환율제도하에서라면,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침체는 치유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지적자가 초래되므로 다시 긴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래의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3/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이나 대외지불준비를 위한 충분한 외화보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쓰일 외화자산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변동환율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1/ 환율 변동이 심하여 무역거래자나 자본거래자들에게 환위험(exchange risk)을 증대시키게 되므로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투기가들의 환투기행위가 환율을 불안정화시킬 경우 환율의 변동폭이 더 커지게 되며, 이 경우 외환시장 및 경제가 더욱 불안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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