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단순한 단기적이고 경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 뿌리를 둔 현상임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제는 우리사회가 여러 부분에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중 급속도로 두드러져가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중점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양극화 현상의 범주는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야말로 다른 양극화 현상의 결과를 수렴되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우선 양극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해 보았다. 이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I. 서 론
Ⅱ. 양극화 현상에 대한 자료
Ⅲ. 양극화의 이해
Ⅳ. 양극화 현상의 현황
V. 양극화의 원인
Ⅵ. 노동시장 및 소득 양극화의 영향
Ⅶ. 양극화 현상에 대한 정책 대응의 유효성과 필요성
Ⅷ. 양극화에 대한 대응방향
Ⅸ. 결 론

본문내용

◆우리사회 영원한 화두…양극화
2월 1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의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3.5%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노 대통령은 2월 25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역설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3월 15일 한덕수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루려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 부문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양극화가 결정적으로 심화된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부터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 배율(상위 10% 계층의 소득을 하위 10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97년 6.98%에서 지난해 9.30%로 급등했다.

◆절대 빈곤율 작년 4.9%로 96년 비해 두배 급상승
빈곤율도 높아져 임금근로자의 절대 빈곤율은 96년 2.5%에서 지난해에는 4.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노동부 기준으로 2001년 364만 명에서 올해는 548만 명으로 급증, 정규직을 앞질렀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1년이 넘도록 국회에 표류 중인 비정규직법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노조간의 첨예한 대립 때문이다.
11월 22일 서울에서 열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이란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미국 피터 린더트 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학·경제학)는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Ⅲ. 양극화의 이해

1. 양극화 개념
양극화(polarization)는 사전적 의미로는 중간 부분이 해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1)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2004
· 2)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
· 3) 김경원･권순우,『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3
· 4)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 문화사
· 5) 유팔무 외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2005
· 6) 프라임경제신문
· 7)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