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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ncoterms의 제정

목차

1.Incoterms의 제정과 그 개정
2. Incoterms 2000의 개정조건
(1) FAS 조건
(2) DEQ 조건
(3) FCA 조건
4. Incoterms 2000의 13개 조건
(1) EXW (공장인도조건)
(2) FCA(운송인 인도조건)
(3) FAS (선측인도조건)
(4) FOB (본선인도조건)
(5) CFR(운임포함조건)
(6)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7)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
(8) CIP(운송비보험료포함조건)
(9) DAF(국경인도조건)
(10) DES(착선인도조건)
(11) DEQ(부두인도조건)
(12) DDU(관세불지급 인도조건)
(13) DDP(관세지급 인도조건)

본문내용

1.Incoterms의 제정과 그 개정

각 나라의 무역관행의 차이에 따른 무역조건 해석상의 상이로 발생하는 마찰을 없애고 국제무역거래의 관습과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1936년 1월에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 1936)을 제정하였다. 그 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역조건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겨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및 2000년에 걸쳐 여섯 번 개정하였다.
① Incoterms 1953년 개정 : 1953년에는 공장도(Ex Works), 화차도(FOR or FOT), 선측도(FAS), 본선도(FOB), 운임포함(C&F), 운임 보험료포함(CIF), 수송비지급(폐지), 착선도(Ex Ship), 부두도(Ex Quay)의 8개의 무역조건을 규정하였는데, 이 중 FOB, C&F 및 CIF 조건도 국제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② Incoterms 1967년 개정 : 1967년에는 국경도(물품을을 지정한 국경인도지검까지 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조건의 Delivered at Frontier(named place of delivery atfrontier) 및 반입도(물품을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반입하여 그것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관세포함조건의 Delivered(named place of destination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Duty Paid의 두 가지 Trade Terms가 규정되었다. Delivered at Frontier는 유럽대륙에 있어서 육상무역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Delivered Duty Paid는 플랜트(Flant) 자재의 공급계약 등에 이용되고 있다.
③ Incoterms 1976년 개정 : 1976년에는 항공화몰(air freight)의 매매계약에 사용되는 항공 FOB(항공회사 또는 그 대리인을 선정하는 의무는 매수인측에 있지만 매수인이 그젓을 게을리 했을 때에는 매도인이 그것을 선정할 수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음)조건의 FOB airport(named airport of departure)가 규정되었다.
④ Incoterms 1980년 개정 : Container 또는 Trailer 및 Ferries에 의한 "Roll on-Roll off" 수송방식의 복합일관수송 Unit에 맞추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의 Trade Terms인 (ⅰ) FRC(Free Carrier) (ⅱ) D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ⅲ) CIP(Freight or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가 새로이 지정되었다.
⑤ Incoterms 1990년 개정 :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ⅰ) EDI(전자자료교환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의한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ⅱ) 운승기술의 변화, 특히 container 수송, 복합운송, roll-on, roll-off 방식 등에 적용하는 것 등 두 가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