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역설

소개

1. 세 개 이상의 의안과 다수결
■ 중위투표자의 정리
■ 세 개 이상 의안들에 대한 투표방법들과 그 문제점
2. 집단선호의 순환과 불균형 문제
■ 집단선호의 순환
■ 모두가 싫어하는 의안이 끼어드는 문제
■ 의사진행방식 조작의 문제
■ 선호의 단순봉 문제
3. 투표의 역설로부터의 탈출
■ 찬반투표
■ 정치권이 다루기 곤란한 문제를 배제
■ 제도적으로 유도된 정치적 안정

목차

1. 세 개 이상의 의안과 다수결
■ 중위투표자의 정리
■ 세 개 이상 의안들에 대한 투표방법들과 그 문제점
2. 집단선호의 순환과 불균형 문제
■ 집단선호의 순환
■ 모두가 싫어하는 의안이 끼어드는 문제
■ 의사진행방식 조작의 문제
■ 선호의 단순봉 문제
3. 투표의 역설로부터의 탈출
■ 찬반투표
■ 정치권이 다루기 곤란한 문제를 배제
■ 제도적으로 유도된 정치적 안정

본문내용

1. 세 개 이상의 의안과 다수결
■ 중위투표자의 정리
○ 단순다수결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의사대상이 2개로 한정되어야 함.
○ 표면상 2개의 의안이 투표에 부쳐진다고 하더라도 속사정을 보면 기실 세 가지 이상
다수의 의안이 있었지만 내부조율을 걸친 결과 두 가지 의안으로 압축되는 경우가
대부분
○ 두개로 압축하는 방법들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경우가 흔함. 단순다수결이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공정하다고 한들 의안들을 두 개로 압축하는 제도들이 불공정하다면,
단순다수결은 사실상 불공정한 의사결정 방법임.
○ 미국의 양당제도에서 국가적 정책을 두개로 압축하여 각 당이 하나씩 선택한 다음 각각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할 때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두 가지 우려 발생.
→ 첫째, 의안의 선택과정이 불공정한 경우가 많다, 이익단체들이나 압력단체목소리가 지배하게 되며 정보가 과장되고 왜곡될 가능성
→ 둘째, 선거 전략이 강하게 작용하여 양당체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향.
정당의 색깔이 애매해짐.
○ 중위투표자 : 중위수에 해당되는 투표자를 말함.
중위수 : 숫자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숫자
○ 중위투표자 정리: 과반수다수결로 의안을 결정할 때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안이 최종 선택된다.
→ 공공선택이론가들이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론
○ 지방정부의 공공재 및 준 공공재에 대한 재정지출의 규모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의해 결정.
○ 일반적으로 중위투표자의 소득수준은 평균보다 더 낮음. 달리 말하면 중위투표자들은 중간소득계층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저소득계층에 가깝고 선거를 의식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규모는 대체로 중하위계층 선호에 의해서 결정됨.
○ 세상에는 두 가지 정치가가 있음.
→합의정치가 : 투표자의 마음을 잘 읽고 중위투표자 정리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가.
→신념정치가 : 공익정신이 투철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재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정치가.
→현실에서는 신념정치가보다 합의정치가들이 선거에서 더 잘 당선되는 것을 보면
중위투표자 정리가 잘 설명하는 이론임.

참고자료

· 경제학에서 본 행정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