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소개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개성 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가 협상의 최대 난제이기 때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올해부터 기업들의 입주가 본격화 될 개성공단으로써는 수출판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때문에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특혜를 받아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싼 가격에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를 바라는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뜨거운 감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상품 원산지를 어느 나라로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지만,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국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다. 청화대는 너무 자아도취에 빠진 체 너무 자기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성 공단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필요성을 느낀다. 이에 먼저, 개성공단에 관해서 알아본 후 문제의 본질과 수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목차

Ⅰ. 서론

⇒ FTA 란 무엇인가? (들어가기에 앞서)
⇒한미FTA의 `뜨거운 감자` 개성공단

Ⅱ.본론

⑴ 개성공단 :
⇒ 개요
⇒ 왜 개성공단인가? 개성공단의 이점과 단점

⑵한미 FTA와 개성 공단
⇒ 원산지 표시란 무엇인가?
⇒ 원산지 판정기준
⇒ 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 미국의 원산지 규정 체계도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 상황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 전략


⑶ FTA 협상중에 있었던 개성공단 관련 양국 입장 정리
⇒ 우리나라 측의 주장
⇒ 미국 측의 입장

⑷미국이 개성공단에 대한 강경 입장을 취하는 원인과 현황
⇒ 미국의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 미국에겐 북한은 여전히 악의 축
⇒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개성공단 재제의 당위성 확보.


⑸ 한미FTA 최종협상결과
⇒주요 타결내용
⇒ 기대 효과


Ⅲ.결론

본문내용

개성공단이 가지는 단점은 없는가?
① 미국의 반대로 특수제작기계 반입 못해
관세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마련, 해당국으로의 반입 여부를 일일이 심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나 의류제품 등을 제외한 전자 전기, 반도체, 기계 등을 개성공단에 반입하려면 미국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일부 주요 제품은 원천적으로 반입이 금지돼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전자 통신 기계 부문에 6개의 중소업체가 입주했으나 지난해 미국의 반대로 특수제작기계 등 6종의 반입이 불허 판정을 받아 일부 업체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각종 미비한 사회간접시설도 문제가 된다.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기반 공사가 한창이지만 전력, 공급용수, 도로 등의 경쟁력이 중국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간접시설의 지원이 필요한 대기업들이 개성공단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LG필립스 LCD의 경우 한때 개성공단 입주를 적극 검토했으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하기도 했다.

② 가장 민감한 부분 원산지 표시
감면 해택 등의 파격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가장 꺼려하고 있는 바가 바로 원산지 표시문제이다. 북한산이냐 한국산이냐 의 문제는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FTA 채결이후 원산지 표시에 관한 많은 말들이 붉어져 나오고 있는 요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개성 공업지구 관리 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FTA 상대국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대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
한ㆍ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남측으로 반입되어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개성공업지구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 부여, 국제관례대로 “Made in DPRK”로 표시하되, 개성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만 적절히 함께 표시해 주면 되므로 “Made in DPRK, Gaeseong”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

참고자료

· 자유무역협정 국내 대책위원회 WWW.FTAKOREA.KR
· 개성공업지구위원회 WWW.KIDMAC.COM
·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 이코노믹리뷰 < 윤종성 기자 >
· “성공단 제품 안 사겠다” 美일부업체 거래중단 -동아일보-
· 연합뉴스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별도 부속서 채택-1,2
·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전문
· 개성공단 원산지 설명자료(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