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체결 후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정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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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체결 후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정세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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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정적인 변화 역시 다수 눈에 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임금 및 소득 불균형 심화라 할 수 있다. 멕시코의 도시 실질최저임금은 1990년을 100으로 볼 때 1995년에 78.8로 떨어졌으며,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변화의 원인을 무조건 NAFTA에서만 찾는 데는 무리가 있다. 멕시코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들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개방정책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 국경을 초월해 확산되고 있는 기술 진보의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멕시코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으로는 열악한 교육 여건과 인적 자원 수준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개혁 정책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등록 비율은 62%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졸업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36%에 그치는 실정이다. 산업예비군 역할을 했던 농촌지역의 노동 인력 이동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거에는 농촌 이외 지역에서 새로운 구직 기회가 많지 않고 농경지의 판매나 임대도 자유롭지 않아 도시나 공업 지역으로 이주할 유인이 크지 않았으나,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공업 지역의 고용 증가로 구직 기회가 늘어나고 에히도 제도 폐지로 농지 거래가 허용되면서 남부 지역의 농민들이 중북부 지역으로 대거 이동해 노동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 비숙련 노동력인 농민들의 제조업 진출 확대는 자연히 해당 직종에 대한 임금 하향 압력으로 작용했고, 그 영향이 전체적인 임금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노동조합 약화와 비숙련 노동인력의 공급 증가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낮아졌지만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몫이 커진 것이다.

초기에 NAFTA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삼국에서 심각한 논쟁이 야기되었다. 비판론자들은 NAFTA가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가난한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며 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일자리는 늘어나고 소득은 상승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이의 혜택을 볼 것이며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앞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90년대 초 미국, 멕시코 등의 모습과 유사하다. 92년 12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3개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하고 관세, 내국민 대우, 노동, 지적재산권, 환경 등 세부사항에 관해 3,800여 페이지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된다는 발표가 나올 때부터 시작된 찬반 논쟁은 NAFTA 출범 이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참고 자료

『 멕시코 경제위기의 교훈 』, 한국무역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1997
『 김형주 주간경제 525호 』, 1999.06.30
『 Free trade on trial The Economist 』NAFTA 10년의 성과에 대한 특별보도기사번역
『 한미FTA 신국민보고서 - 멕시코 문제점, 모두 NAFTA 탓? 』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재정경제부-경제통, 200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