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한국의 시대별 무역 특징

소개

196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한국의 시대별 무역 특징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1960년대 무역의 특징 및 정책
2. 1970년대 무역의 정책 및 특징
3. 1980년대 무역의 정책 및 특징
4. 1990년대 무역의 특징 및 정책
5. 2000년대 무역의 특징 및 정책

본문내용

한국의 단 기간내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적절한 자유무역과 함께 적절한 무역산업정책의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각 시대별 무역의 특징 및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1. 1960년대 무역의 특징 및 정책
1960년대 초에는 자립경제를 목표로 철도통신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기간산업 및 비내구소비재 부문의 수입대체를 내용으로 하는 대내지향적인 무역산업정책과 여러 형태의 수입규제를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수입대체정책은 외환부족과 국내시장의 협소라는 문제에 봉착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도모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6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의 무역산업정책은 관세인하와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한 무역자유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즉 경제성장전략의 방향이 국내산업의 보호를 통한 수입대체전략에서 적극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대통령 주체로 매월 열리는 「수출진흥확대회의」 에서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해결해 줄 정도로 수출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하지만 수출촉진에 정책적 우위가 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시에 `60년대 중반이후에는 철강, 전자, 조선, 자동차 등의 기계류와 같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수입대체전략을 구사하여 이러한 산업들에 대해서는 높은 과세와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통하여 보호하였다. 60년대의 이러한 정책적 변화도 경공업위주의 단순가공수출형태는 수출증대와 함께 중간재 수입수요의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국제수지균형달성의 어려움으로 그 당시에는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