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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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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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에 관한 고찰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랜드 사태
1.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2. 이랜드 사태의 현황
3. 노사갈등의 핵심
4. 노조 측 입장
5. 회사 측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비정규직 노동자란 정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곧 정규노동자와는 구별되는 고용 관계를 지닌 노동자를 통칭하는 잔여 개념이다. 비정규 노동자가 고용형태 면에서 전통적인 정규 노동자로부터 구별되는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다.
㉠ 고용계약 기간이 단기이고 계약갱신의 보장이 없어 고용이 불안하다
㉡ 정규 노동자들에 비해 소정 노동시간이 짧다
㉢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는 직접 사용자가 다르다
㉣ 정규적인 사용자가 없다

비정규직은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노동자로 대별 할 수 있지만, 현실의 근로(고용)계약에서는 이밖에도 용역직, 촉탁직, 계약직, 사내하청, 용역계약, 소사장제, 위탁계약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뿌리를 뻗어가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노동자들은 정식노동자들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용이한 고용과 해고, 저임금, 사회보험 부담회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 절감, 노동 강화와 통제, 노동자의 분할지배와 노조의 무력화 등등의 이유로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된다. 이렇듯 비정규 노동이 급증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본의 유연화 전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규직은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문제점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임금격차와 근로기준권의 보호라 할 수 있겠다.
우선 가장 실질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로서 임금격차는 03.8월 경활인구부가조사자료를 통해 보면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02만원)은 정규직(167만원)의 61.3%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의 상당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실제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문제를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째인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랜드 사태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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