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 보행권과 개선 방안(평택시 현지 조사를 중심으로)

소개

장애인 현황 등 통계자료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의 보행로 등을 점검하여 장애인 보행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2
제2절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이동
1. 국내 장애인 증가율…………………………………………… 3
2. 장애인 이동의 특성…………………………………………… 5

제2장 본론
제1절 장애인 보행로 안전시설 기준(중요부분 요약, 전문 별첨) …… 10
제2절 조사 지역 범위 및 조사 방법
1. 조사 지역 범위……………………………………………… 12
2. 조사 방법……………………………………………………… 12
제3절 평택 시내의 보행로/보행자 보호 시설(실태)
1. 노면 상태 및 보행로………………………………………… 13
2. 보행로 턱의 높이…………………………………………… 15
3. 시각 장애인 보행 유도용 점자 블록…………………… 17
4. 횡단 보도…………………………………………………… 19

제3장 결론
제1절 대안 및 개선 방안……………………………………… 20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여러 가지 권리와 더불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이동의 가장 원초적인 수단인 보행권 이야 말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나” 라는 전제가 무색해 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다. 보행의 권리는 참으로 제한적이다. 건강한 사람들 조차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 건강한 사람들 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노약자나 장애인의 보행 권리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그래서 교통 약자 중에 최전선에 놓여있다고도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보행 권리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우리 나라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외국에 비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개념이 미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배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모든 시설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하는 법이 존재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고 대부분 100%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학교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수도권 도시인 평택을 대상 도시로 선정하여 일련의 현지 조사를 통해 장애인 보행권의 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점검해 보기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조사
고령자와 장애인의 통행특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와 법령을 검토하고 도서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합한 자료를 검색하여 조사하였다.

나. 현지 조사
평택 시내에 직접 가서 보행로, 횡단 보도 등 각종 보행 시설의 장애인 배려도 등을 조사 한다.


다. 장애인의 교통안전 대책
장애인이 이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평택 시내의 장애인 보행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한다.

참고자료

·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기본 조례
· 건설 교통부,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2004.12
· 건설 교통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
·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철 및 설치 기준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장애안 실태조사 2000
· 보도 자료 , 경기도 등록 장애인 연평균 28% 증가( 인천일보)
· 건설 교통부, 고령자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 교통 안전 공단,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 대책 연구 2002,12
· 장애인 복지 진흥 협회 http://kowpad.or.kr/conven/conven01.asp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main.jsp
· 한국 장애인 본부 http://www.parafare.co.kr/
·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 회의 http://access.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