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민주의가 한국의 사회경제에 시사하는 바

소개

유럽 사민주의가 한국의 사회경제에 시사하는 바

목차

1. 스웨덴의 복지
2. 스웨덴의 복지와 사민주의
3. 우리나라 진보정당
4. 우리의 사회경제현실

본문내용

1.스웨덴의 복지 -
야당 중도우파연합이 승리한 17일 스웨덴 총선의 최대 쟁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으로 유명한 스웨덴식 복지 모델의 개혁 여부였다. 여당 중도좌파연합은 집권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복지 제도 강화를 고수한 반면 야당인 중도우파연합은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복지 제도의 효율화를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일자리와 보건, 교육 등 스웨덴의 복지 제도는 앞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높은 세금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복지 혜택에 노사정 3자 협력체, 산별 노조 중심의 중앙 집권화한 임금 교섭제를 정착한 사민당이 역대 최저인 36.3%의 지지율에 그쳤다는 점은 그만큼 스웨덴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나라 유력 일간지인 ‘스벤스카 다그블라뎃’의 편집자 프레드릭 카렌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은 보육과 교육, 의료 서비스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의 원인은 실업과 방만한 정부 운영=스웨덴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5.6%로 유럽연합(EU) 평균인 2.8%보다 훨씬 높다. 공식 실업률은 지난 8월 5.7%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20% 후반을 웃도는 데다가 실업과 병가, 조기퇴직, 취업교육 등으로 실업 수당 혜택을 받는 사람까지 포함한 ‘숨은 실업률’은 최대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란 페르손 총리 시절에 창출된 대부분의 일자리가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받는다. 현재 스웨덴의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스웨덴의 공공부문 효율성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또 산별로 조직된 스웨덴 노조는 권한이 지나치게 강한 나머지 기업인들은 분규를 피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쉽게 수용, 기업 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다고 스웨덴 재계는 비판하고 있다.
▶점진적, 그러나 근본적인 개혁 예상돼=스웨덴 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 하나는 ‘적당히’라는 뜻의 ‘러곰(lagom)’이라는 말이다. 바이킹 시대에 큰 잔에 술을 돌려 마시는 풍습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중도와 조화를 중시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기질을 설명해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