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소개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목차

1. 머리말 – 보고서의 목적 및 배경

2. 한국과 중국의 의료서비스 현황
1. 의료비 지출 현황
2. 의료시설

3. 한중 FTA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예상 쟁점
1. 한국과 중국의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2. 한·중 FTA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3. 한·중 FTA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4.한의학 개방의 문제
1. 한국 한의학서비스의 문제와 중국 중의학의 경쟁력
2. 한·중 FTA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3. 한·중 FTA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5.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2)중국
중국의 의료기관은 2002년 약 29만 7,000개에서 2003년 28만 3,000개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 현재 중국의 의료기관 수는 2002년 대비 2.5%(약 7,500개) 감소하였는데 병원과 사구위생서비스센터는 오히려 각각 4.8%와 108.6%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 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그동안 중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의료기관의 상당 부분을 운영해 오다가, 최근 일정 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구(社區)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 민간 중심의 병원과 특히 사구위생서비스센터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병원을 비영리법인의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으나, 중국은 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2000년 2월에 중국 국무원 체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중국정부 주요 부처에서 발표한 ｢6도시 의약체제 개혁의 지도 의견에 관한 통지｣를 시작으로 일련의 의료개혁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상당한 숫자의 국영의료기관들이 민영화되고 의료서비스 시장자체에 시장경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영리성 의료기관의 수가 점차 증가한 반면 비영리성 의료기관의 수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영리성 의료기관의 비중은 2000년에 51.0%에서 2005년에는 53.8%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한방병의원에 해당하는 중의의료기관(병원과 진료소 포함)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2007. [한중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 WWW.FTA.GO.KR
· 강성욱. 2006. [의료서비스 개방 논의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WWW.MOCIE.GO.KR
· 김준홍. 이용균. 2006. [중소기업 경영실적과 육성방안]
· 정상혁. 2003. [의료시장 개방과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