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스미스의 공익관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소개

애덤스미스의 공익관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작성 레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애덤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방임주의. 애덤스미스는 개인이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이 곧 자신의 부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것이 국가의 부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애덤스미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연스런 노력인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조정된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자동조절이 되고 이것에 의해 수요,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원리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규제와 정책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함으로써 모든 개인은 정부의 권위적인 지도와 간섭보다는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질 때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작은정부 혹은 야경국가라 불리워지며 국방이나 치안만 담당하게 되었다. 결국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국부론이란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애덤스미스가 주장하던 자유방임주의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가장 큰 한계를 보여주는 예는 역시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을 들 수 있다. 공황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일자리고 줄어들고 돈의 가치가 대폭하락 하는 사회적 문제였다. 세계대공황의 원인은 국가가 관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 때문에 시장의 과잉생산체계를 만들어내서 생산과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유발된 세계적인 대공황. 세계대공황은 시장실패의 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실패는 시장이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시장이 자원 배분이나 소득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다. 시장실패의 예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독과점 시장’을 꼽을 수 있다. 독과점 시장이란 한 기업나 소수의 몇몇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과점하는 경우인데, 물론 독과점시장이라고 해서 순기능이 없는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