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 법제의 구조와 법질서의 성격

소개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상황들에 비취 본 헌법의 모습들에 대한 생각

목차

일제 시대 법제의 구조와 법질서의 성격
*서두*
일제 시대의 헌정사
1. 일제 시대 법제의 구조
1) 일본식민제국의 구성
2) 일제하 조선에서 법의 존재형식
2. 일제하의 법제와 법질서의 성격: 근대화와 억압
3. 맺음말

본문내용

*서두*
일제 시대의 헌정사
- 외세에 의해 나라가 강점된 상황
- 당시 일제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부과한 통치 질서를 한국헌정사를 서술하는 기본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 되어 왔으나 저자는 이것이 넓은 개념에서 헌정사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하며 글을 통해 조선과 조선인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문에서-조선에 대한 일제의 통치는 일본 본토 헌정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었다. 일본의 헌법이 조선에 적용되었는가의 여부가 문제시될 정도로 조선에 대한 일제의 통치는 헌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해① - 일제의 지배 모습의 억압적 측면 , 제도적 근거의 생각할 문제
일제하의 억압적 권력이 어떤 제도적 틀에서 행사 되었는가?
제도적 틀이 어떤 담론과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었는가?
억압적 권력과 구성 원리 간의 충돌은?
지배 권력의 정당화 원리를 둘러싼 담론에 내장된 모순과 부정합성이 어떻게 항존했는가?

이미 충분히 확인된 일제의 압제적 성격을 재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제하에서 나타난 국가기능의 변화와 국가-사회관계의 재편성, 권력과 지배의 새로운 메카니즘과 논리를 재조명

1. 일제 시대 법제의 구조
1) 일본식민제국의 구성
- 대만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할양)
- 조선 (1905년 일본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10년 합방)
- 가라후토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가 일본에 이양)
- 관동주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지배, `러.프.독` 3국 간섭으로 일본이 후퇴, 러시아가 25년 간 조차)
- 남양주군 (베르사유조약에 의해 국제연맹 치하로 이전됐다가 국제연맹에 의해 일본의 위임통치에 복속)

참고자료

· 한국헌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