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하에 중국위협론의 대두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대만문제를 통해

소개

미국 패권하에 중국위협론의 대두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대만문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료평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목차

ㅣ. 서론

Ⅱ. 본론

1. `중국위협론`의 대두

2.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

1) 대만문제

(1) 중국 내부문제에서 중·미간 국제문제로의 변화

(2) 중미관계에서의 대만문제

(3) 대만 문제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길핀은 `패권국`을 하나의 강대국이 일정기간동안 국제관계를 관리할 규칙, 제도와 같은 공공재를 형성하여 지배하는 국가라고 보았다. `패권안정이론`에서는 패권국이 지배할 때 국제체제는 안정된다고 보는데 이를 통해 국제체제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 영국의 패권아래 국제 질서가 유지되어 오던 것이 `대공황`이라는 불안정 상태와 `2차대전`이라는 패권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패권국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미국으로서, 미국은 브레튼 우즈체제, GATT체제, UN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 질서가 유지시켜 왔던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자국의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공공재를 제공하는데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힘의 불균등 성장으로 인해 대두된 것이 `중국 위협론`이라고 볼 수 있겠다.중국은 미국에 의해 형성된 국제질서 아래서 안보적, 경제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대국화를 이루어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근저에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 견제라는 공동목표가 사라진 것이 있겠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상호견제를 통한 세력균형을 이룰 경우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미국의 안보가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지역패권국이 대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들의 패권적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유럽 및 동아시아에서 지역패권국의 등장을 막는데 대외정책의 핵심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중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자신이 형성해놓은 국제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7월 12일 미 의회에 제출된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는 중국군의 현대화가 방어가 아닌 공격력 향상에 초점에 맞춰져있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서 `중국 위협론`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의 강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과 군비 지출을 과대평가했고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계속 고취 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국가 안정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 건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주권 국가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미국 측의 보고서에서 고취한 이른바 "중국 위협론"은 완전히 착오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미래 세계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로 지목하고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없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과의 동맹강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및 군사적 지원, 인도와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 관계 모색, 필리핀의 군사기지 재건 기도 등을 통하여 대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만문제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하고 폭발적인 성격을 갖는 핵심문제로서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경우, 그 여파가 한반도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중국위협론"론의 대두와 그에 대한 미국의 대 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서 대만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황병덕,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연구’, 통일연구원(2004, 연구총서 04-05)』
· 『문흥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폴리테이아(2007)』
· 『주한중국대사관(www.chinaemb.or.kr/kor/)』
· 『신상진, `대만문제와 중·미 관계`, 통일연구원(1996년 8월, 통일정책연구, 제5권 제1호)』
· 『안운호,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략과 한국 안보`, 한남대 대학원(2007년02월)』
· 『미국방부,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 전략,, 『국가전략』,(1998, 제 5권1호, p403)』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전략균형`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5, 서울, p11)』
· 『언론재단(www.kinds.or.kr)』
· 『황병무, `신중국 군사론`, (1995, 서울 : 법문사, p379 ~ 391)』
· 『오기평,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 (2000, 서울 :도서출판 오름, p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