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개

A+자료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에 대해 총설, 선임, 총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과 판례들을 기술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대 표 이 사
가. 총 설
나. 선 임
다. 총 임
라. 대표이사의 권한
마. 업무집행권
바. 공동대표이사
2. 표현대표이사
가. 총 설
나. 적용요건

본문내용

총 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독립기관이다.
선 임
대표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정관으로 주주 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다.
상법 389조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이사이면 누구든지 대표 이사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63다254 : 주주였던 대표이사가 소유주식 전부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자격유무는 선임, 해임행위로서 결정되는 것이지 등기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 317조 2항 9호 : 2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중 9호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법원 판례 94다42174 : 대표이사의 자격유무는 선임, 해임행위 로서 결정되는 것이지 등기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389조 2항 : 389조 1항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상법 389조 3항 :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상법 208조 2항 : 208조 1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하여는 합명회사 대표사원에 관한 209, 210조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389조 3항 :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상법 209조 1항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상법 209조 2항 :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210조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