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소개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북한 인권 현황

해결방안
1.여러　단체들의　원조를　통한　기초　사회　보장제도의　확보
2.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자립도　확립
3.북한의　의식　변화를　도움

본문내용

인권이란인간이기 때문에당연히가지는권리로서인간존엄성을보장받을권리，즉인간자신이곧인권과기본적자유의중심적주체임을의미한다．인권의실질적의미는인간의존엄성에서나온것이며，그존엄성을보장받을권리는국가나실정법에의하여부여된것이아니라인간이기 때문에당연히인정되는생득적이고절대적인기본권이다．
북한인권의실태는크게시민적․정치적권리와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로구분하여나타낼수있다．첫째，시민적․정치적권리의관점에서보았을때가장심각한인권침해는생명권의범주에서공개처형，신체의자유에서정치범수용소，평등권에서출신성분에의하여사회적차별등이있다．북한에서는사회일탈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공개처형을실시하고정당한법절차를거치지않고피의자를구금하거나고문을자행하고정치범수용소에수용시킨다．또한출신성분에따른분류로의식주배급，사회적이동및법적용등사회생활의모든영역에서차별대우를받는다．
둘째，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의관점에서보았을때생존권과사회보장권의보호를받지못하고있다．１９９５년이후식량배급이완전히중단되어주민들의생존권이크게위협받고있으며자신의치료를위해의약품을직접구입해야하는등사회보장제도가실시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북한인권문제의본질은사회주의사상의변질，미국에의한오랜봉쇄정책그리고１９９０년을전후한소련，동구사회주의의붕괴로인한경제적인고립상태와수출시장의사라짐과１９９５년에있었던치명적인자연재해에있다．즉현재북한은인권에대해신경쓸겨를이없다는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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