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먼)

소개

이 글의 제목: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
<서울 dg대 kjh 교수님 수업이신분은 퍼가지 마세요>
사회학개론 수업을 듣고 쓴 리포트 입니다. 딱 두명이 만점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 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젤 잘쓴것 같습니다..왜냐면, 교수님이 제글만 수강생 전부에게 메일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팔아요..이해해주세요....)
아래는 교수님 평가입니다(e-mail로 받음)

- `자유의 향유 vs 윤리적 문제`라는 소절에서

밀턴 주장의 모순을 정확하게 간파해냈습니다. 매우 좋은 통찰력입니다.

- 아래 서술도 조금 과격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명확하고 좋군요.
`하지만 밀턴이 주장하고 있는 ‘작은 정부’의 모습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된 상태―적극적으로 세금이 거두어 진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 정부가 독점기업을 운영하고, 외부효과를 해결하며, 화폐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은 정부’ 역시 조세 징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법인세와 소득세와 같은 큼직한 조세징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모순된 발언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밀턴이 말하는 ‘작은 정부’가 존재할 수 없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이 경우 개인은 ‘직업훈련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라는 기회비용과 정부에게 상환해야 하는 보조금액을 이중으로 떠맡게 되어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역시 훌륭한 통찰입니다. 이른바 `인간자본론`이 요즘 경영학계를 풍미하는데 누구든 +++씨의 이러한 주장을 귀기울일 필요가 있겠네요.


- ‘크지만 작은 정부’가 어떤 의미인지 와 닿기는 하는데, 보다 정교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안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점을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서론과 결론도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 기대합니다.

- 점수는 A+(30점)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자유의 향유 vs 윤리적 문제
2 밀턴이 말하는 ‘작은 정부’란 없다.
3 사람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결론

본문내용

Ⅰ. 序 文

충격적인 뉴스의 연속이다. 쓰레기 상자가 만두소의 고기로 변신하고 있다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고졸인 사람이 돈으로 학위를 사서 몇 년 동안이나 대학교수로 재직했다는 보도까지, 그리고 전 서울 시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소식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사실 개인의 이익 추구는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추구는 어느 선 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일까?
한편,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가치는 정부개입의 축소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유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작은 정부’의 형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복지정책의 일부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활 시스템은 축소돼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을 통해 찾아보려고 한다. 더불어 현재의 한국 자본주의 모습을 진단하고, 대다수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