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모델

소개

미국의 대통령제
일본 ,영국 의 의원 내각제
제3의 모델이라 불리는 독일의 정치 제도-

목차

1.독일의정치제도
2.행정부
3.의회
4.헌법 재판소.

본문내용

독일의 공식 이름은 : 독일 연방 공화국
1. 국가의 공식 수반은 특별히 소집된 의회에 의해 선출 되는
5년 임기의 대통령
2. 대통령은 독일 연방의 총리와 총리가 선임한 내각을 임명하는데,
총리의 권고를 받아 내각을 해산 시킬수 있다.
그러나, 연방 총리나 연방의회는 해산시킬수 없다.
3. 집권 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며 대통령이 지명하면
연방 하원 과반수 표결로 선출된다.
BRITANIKER(브리태니커) 발췌
4. 독일 선거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는
소 선거구제의 지역 대표제에 비례 대표제를 가미한
혼합식 비례 대표제 로서의 정당 명부식 투표제도와
총 유효 투표 가운데
5 % 를 넘지 않는 정당에게는
하원에서 의석을 배정 받을수 없게 하는
정치적 문턱으로서 소위 5 % 규칙 이라 할수 있다.
5. 정당 후보 연기명 투표제도에 따라 독일 시민들은 두 번에 걸쳐 투표한다.
먼저 지역구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자에 투표를 하고
정당 추천 후보자 명부에 대한 투표를 한다.
이러한 선거 제도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해 관계를 대변해 주는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도 표명할수 있게 한다.
6. 지역구 에서 3석 이상 얻을 경우,
전국 득표율이 5 퍼센트 가 되지 않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받을수 있게한 조치.
7. 전국적으로 5 퍼센트 이상의 표를 얻거나 3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받는다.
8. 3퍼센트를 득표했지만 3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면
정당 득표율 배분에 따라 총 의석수의 3퍼센트 20석
가량을 얻게 된다.
9. 독일식 정당 명부식 투표제도 가운데 가장 특이한 점은
같은 사람이 지역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에 출마 할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브리태니커 ,
· 정부 조직 개편 ,
· (슈뢰더 독일 수상의 제 3의 모델) 아직도 시간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