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소개

목차
I. 자유무역
1. 아담 스미스의 무역이론과 무역이익
2. 리카도의 무역이론과 무역이익
3. 헥셔-올린이론과 무역이익
II. 보호무역
1. 유치산업 보호론
2. 시장의 왜곡과 보호무역의 타당성
3. 전략적 무역 정책
4. 경제외적 목표가 있을 때
Ⅲ. 자유무역의 효과
1. 자유무역의 잠재적 이익
2. 장기 소득재분배효과-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3. 단기 소득재분배 효과
4. 초단기 소득재분배효과
5. 보상원리
Ⅳ. 자유무역과 경제발전
1.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2. 무역정책과 경제성장
Ⅴ. 보호무역의 효과
1. 소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의 부분균형분석
2. 대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의 부분균형분석
3. 보호무역정책효과의 일반균형분석

목차

I. 자유무역
1. 아담 스미스의 무역이론과 무역이익
2. 리카도의 무역이론과 무역이익
3. 헥셔-올린이론과 무역이익
II. 보호무역
1. 유치산업 보호론
2. 시장의 왜곡과 보호무역의 타당성
3. 전략적 무역 정책
4. 경제외적 목표가 있을 때
Ⅲ. 자유무역의 효과
1. 자유무역의 잠재적 이익
2. 장기 소득재분배효과-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3. 단기 소득재분배 효과
4. 초단기 소득재분배효과
5. 보상원리
Ⅳ. 자유무역과 경제발전
1.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2. 무역정책과 경제성장
Ⅴ. 보호무역의 효과
1. 소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의 부분균형분석
2. 대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의 부분균형분석
3. 보호무역정책효과의 일반균형분석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
자유무역은 수출과 수입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만큼 자유무역이 경제에 주는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무역을 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우리의 생활수준은 현재보다 10%이하로 떨어질는지 모른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석유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예 생산되지 않으므로 이것들이 수입되지 않으면 소비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수준 감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비록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고 해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생산비용이 훨씬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재화도 무수히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우리의 생활수준이 과거를 되짚어 본다면 무수히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국제무역이론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증가, 두 번째 생산 요소량 증가로 이한 경제성장, 세 번째 무역으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많은 국제무역 이론의 주제들 중에서 무역의 이익이라는 시각을 중심으로 아담스미스(Adam Smith), 리카도, 헥셔(E.F. Heckscher), 올린(B. Ohlin) 등의 이론이 있다.
1. 아담 스미스의 무역이론과 무역이익
아담 스미스는 어떤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그 생산 과정을 분화 및 전문화함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분업의 원리를 국가 간의 거래에도 적용시켜 국제무역의 발생원인과 이익발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어떤 국가가 두 상품 중에서 하나를 그들의 교역상대국보다 더 낮은 실질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을 경우, 그 국가는 더 낮은 실질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완전특화 생산하여 이를 수출하고 그러하지 못한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각 국가 간에 절대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절대 우위를 통하여 무역의 발생원인 및 무역의 이익을 설명한 아담 스미스의 이론체계를 절대생산비설 또는 절대우위이론 이라고 한다.
아담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은 국제 분업의 원리를 통해 무역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밝혀냄으로써 당시 유행하던 중상주의를 배격하고 최초로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스미스의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① 한 나라가 두 상품의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갖고 반대로 다른 나라는 두 상품의 생산에 있어 절대열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교역의 발생 원인을 밝혀 낼 수가 없게 된다.
②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은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보았고 재화 생산비용도 투하노동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재화는 다양한 생산요소의 결합에 의해 생산되며,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은 각 재화마다 다르게 되므로 생산비용이 단순히 투하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노동가치설의 도입은 이론에 한계를 주게 된다.
③ 한 나라 안에서 재화들 간의 교환비율이 실질노동비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스미스의 결론은 국내에서는 노동의 이동이 가능하나 국제적인 노동의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