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목적의 제3자 배정의 신주 발행

소개

경영권 방어목적의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에 관한 논문으로 자기주식처분과 관련하여 신주발행의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문제의 인식

2. 신주발행의 내용
2-1 결정기관
2-2 상법상의 신주발행 - 신주인수권
2-3 신주인수권의 보호의 의의

3. 적대적 M&A의 경영권 방어의 적법성
3-1 학설
3-1-1 이사의 권한남용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3-1-2 적대적 기업인수의 실체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3-1-3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3-1-4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 및 사회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3-1-5 방어행위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3-2 판례의 태도

4. 현행법상 관련 규정
4-1 상법상의 제한
3-2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3-3 증권거래법상의 일반공모증자
3-4 공개매수관련 규정

5. 판례의 입장
5-1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유가증권의발행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전의 판례
5-2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후의 후의 판례
5-2-1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적용범위
5-2-2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의미
5-2-3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허부

5.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 정당화요건
5-1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의 근거, 성질
5-1-1 법률에 의한 경우
5-1-2 정관에 의한 경우
5-2 제3자배정의 실질적 정당화 요건
5-2-1 회사이익의 공식
5-2-2 신주평등취급의 원칙
5-2-3 방어행위의 적법성


6. 자기주식처분의 경우, 신주발행규정 유추적용문제
6-1 문제의 소재
6-2 기존의 견해
6-3 판례의 태도
6-4 검토
6-4-1 신주발행과의 유사성
6-4-2 현행법의 태도
6-4-3 자본거래 VS 손익거래
6-4-4 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문제
6-4-5 탈법행위 이론관련 - 신주발행의 경우와의 형평
6-4-6 주주보호문제
6-4-7 전환사채의 경우와 비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인식
경영권 분쟁 항에서 제3자배정으로 주식,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우호적인 제3자에게 대상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게 해서 대상회사의 지분률 높일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인해서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는 측(이하 ‘인수시도자’)의 지분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효과가 있으므로 적대적 기업인수의 상황 하에서 대상회사가 실행하고 싶은 유혹을 충분히 느낄만한 방어 전략이다. 반대로 인수시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당하면서 대상회사의 지분 확장 및 자신의 지분 축소의 결과를 수수방관하고 당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기주식의 처분이 신주발행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신주발행규정을 유추적용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 전에 과연 신주를 제3자가에게 발행의 경우 현행법상 어떠한 제한이 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논의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의 경영권 방어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많았던 사례는 대부분 신주발행에 관한 것이고, 특히 제3자배정 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문제가 많이 되었으므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행위에 대한 제한 여부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신주발행의 내용
주식회사는 원래 대중자본의 집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그에 알맞은 자본조달수단으로 신주발행과 사채발행이 있다.
신주발행에는 상법상 제416조 이하의 통상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이 있다. 통상의 신주발행의 방식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 정관에 의해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고, 특수한 신주발행에는 전환주식의 전환(제326조 이하), 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주식배당(제462조의 2),전환사채의 전환(제513조 이하),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행사(제516조의 2),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제523조 제3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360조의 2) 회생절차상의 신주발행, 주식병합, 주식분할(제329조의 2)이 있다.

참고자료

· 권재열,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법적 과제”
· 권종호, “일본의 적대적 M&A 현황과 방어수단에 관한 최근 동향”,「상장협」 제52호 (2005.9) 한국상장사 협의회
· 문일봉, 자기주식처분과 관련된 가처분“,「BLF」23호 (2007.5)
· 박준/허영만 “적대적 M&A의 방어와 관련된 법적규제,”「인권과 정의」통권 252호(1997) 대한변호사협회,
· 박효근 「중급회계 1」 한성문화 2001
· 송종준,“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의 전제조건,” 「기업법연구」제19권 제4호(2005.12) 한국기업법학회
· 송종준, “자기주식의 처분절차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06.11.9
· 양만식, “적대적 M&A에 있어서의 이사의 역할”,「기업법연구」제14집(2003.9), 한국기업법학회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 정대, “적대적 M&A에 대한 대상회상의 방어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기업법연구」제20권 제2호(2006.6)
· “M&A에 대한 방어행위로써의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상사판례연구」(제8집)
· 주기종 「상사법무」 11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