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단체협약에 대한 ppt

소개

노사관계론 단체협약에 대한 ppt내용입니다

대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쓰기 편하실겁니다

목차

13.1. 단체 협약의 개념_
13.2. 단체 협약의 성립 요건
13.3. 단체 협약의 내용 구성과 효력
13.4. 단체 협약의 내용
13.5. 단체 협약의 관리_
13.6. 단체 협약의 종료

본문내용

13.1. 단체 협약의 개념_
1. 단체 협약의 개념.
2. 단체 협약의 기능.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체결되는 개별적 근로관계 및 당사자의 집단적 조조 단계에 관해 문서로 체결된 협정. (단체 교섭권 행사의 산물이며, 노동 3권행사의 결정체)
(1)근로조건의 개선기능 : 노동자 개개인의 교섭보다 더 좋은 노동조건은 단체 협약 기간 중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2)평화적 기능 : 협약 유효 기간 중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쌍방은 협약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3.2. 단체 협약의 성립 요건_
1. 단체 협약의 당사자.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 능력을 가진 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이 능력 없을 경우 체결되더라도 단체 협약으로 인정 안됨.
(1) 노동 조합 측의 당사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호 4조 :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 당사자가 아닌 경우 *
- 사용자 측의 지배로부터 자주성,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조합.
- 조합의 연합 단체는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 단위 노조의 위임을 받아 권한 행사 가능. 그러나 이때 단체는 협약 능력 갖는 당사자는 아님.
- 쟁의단과 같이 노동자가 특정한 목적 위해 일시 단결한 일시 단체는 협약 능력이 없다 .(원래 쟁의단은 협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2) 사용자 측의 당사자
-협약의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우리나라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용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통례,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사용자단체
개개인 사용자 or
법인의 대표이사
산업별 or
직종별 조합
기업별 조합
2. 단체 협약 체결.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 작성된 서면에는 쌍방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의 기술은 가능한 한 간결하고 분명하게 하여 그 해석의 분쟁거리를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