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기본통신현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분쟁다운 분쟁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 <Mexico-Measures Affecting Telecommunica

소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WTO 기본통신현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분쟁다운 분쟁이다.

목차

◆ 분쟁개요 및 미국의 주장
◎ 미국의 주장
◆ 멕시코 입장 및 WTO 패널 결과
◆ 결 론
★ 참고자료
※ GATS 통신부속서 5(a)와 5(b)절

본문내용

○ 동 분쟁은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환경이 심화됨에 따라 그 동안 수면 아래에서 양자간 협 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통신서비스 통상 분쟁이 점차 다자무역체제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첫 번째 분쟁이며, 참조문서(Reference Paper)의 내용을 문제 삼아 분쟁이 발생되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Mexico-Telecom Service 사건에서는 기본통신협상에 의해 채택된 참조문서에 규 정된 바와 같이,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해 최초로 패널의 판결이 이루어 짐으로써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국제 통상 규범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 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동 분쟁의 판결과정에서 패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최초로 도입된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과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양허안 해석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협상에서의 서비스 양허안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상품교역을 위한 관세율표 와는 다르게 서비스 교역을 위한 양허안의 경우 복잡한 구조 의 구체적 약속, 면제내용, 추가적 약속, GATS 및 부속서 규정들이 얽혀 있으며 WTO 회원국들이 서비스 양허안 작성 시에 부분적으로 다른 해석과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혼란 이 가중되는 면이 있는데, 본 사건의 패널 판정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미국-멕시코 분쟁 사례가 가져다주는 전반적인 교훈은 양허표 작성에 매우 신중을 기해 야 한다는 일반적인 교훈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각 서비스 공급 유형별로 실질적으로 무엇 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판단 하에 양허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